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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재무제표 심사·감리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무제표 심사·감리

재무제표 심사·감리 제도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오류나 고의적 왜곡이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CONTENTS
  • 1. 재무제표 심사·감리 | 심사와 감리, 무엇이 다른가요?
    • - 재무제표 심사
    • - 재무제표 감리
    • - 차이점 비교
  • 2. 재무제표 심사·감리 |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심사 대상 선정
    • - 심사 실시
    • - 수정 권고 및 결과 처리
    • -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 3. 재무제표 심사·감리 | 감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감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 - 감리 착수 및 현장조사
    • - 감리 과정 중 소명 및 문답
    • - 감리 결과 처리 및 조치
  • 4. 재무제표 심사·감리 | 감리 조치의 종류 및 수위
    • - 감리 조치의 종류
    • - 조치 수위 결정 기준
    • - 고의 판단 기준
    • - 중과실 판단 기준
    • - 제재 시효
  • 5.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기업과 감사인의 대응 전략
    • - 사전 대응
    • - 소명 대응
    • - 감리위원회 출석 대응
    • - 제재 이후 대응
  • 6. 재무제표 심사·감리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재무제표 심사·감리 | 심사와 감리, 무엇이 다른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개념 설명

재무제표 심사·감리는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는 경미한 오류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감리'는 중대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h3 img재무제표 심사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를 감독당국이 직접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감리가 진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심사를 통해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직접 감독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사는 표본추출이나 혐의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나 과거 오류수정 이력이 있는 회사 등이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이 중대하거나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로 전환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h3 img재무제표 감리

재무제표 감리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위반 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중요성이 큰 경우 과징금, 직무정지, 검찰통보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가 임원이나 감사위원회의 감독 소홀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h3 img차이점 비교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 대상의 중대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심사

감리

목적

회계처리의 오류 여부 판단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규명

대상

경미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 기업

중대한 위반 정황이 있는 기업

주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절차

서면심사 중심

서면 + 방문 감리 가능

결과

지적 및 권고 위주

제재 조치(과징금, 해임권고 등) 가능

2. 재무제표 심사·감리 |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무제표 심사∙감리 상세 절차 안내

재무제표 심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을 충실히 따랐는지를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오류나 위반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심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고, 서면 위주의 검토 절차를 거쳐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반이 중대하거나,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h3 img심사 대상 선정

심사 대상은 크게 표본 추출 또는 혐의 기반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표본 추출

표본 추출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때 위반 가능성은 숫자 분석이나 과거 심사 이력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일부 회사는 무작위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회계 기준 위반 우려가 큰 이슈가 있는 회사도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이 됩니다.

혐의 기반

혐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또는 최근 5년 3회 이상 오류 수정이 있는 회사

▷ 제보 또는 중앙행정기관(검찰 등)의 감리 의뢰가 있는 회사

▷ 금융감독원의 다른 업무 수행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단,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사 없이 곧바로 감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h3 img심사 실시

감독당국은 DART 공시자료,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수집해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회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회계처리와 관련된 소명자료, 보완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재무제표 주석의 기재 충실성도 주요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한 숫자 오류 외에도, 회계정책, 회계추정, 리스크 관련 주석이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h3 img수정 권고 및 결과 처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은 위반 내용과 근거를 통보하고, 재무제표 수정 권고를 합니다.

회사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감사인과 협의해 수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심사 전·중에 자진 수정한 경우에는 별도 권고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계획 없이 미이행할 경우 감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h3 img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다음의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되어 보다 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최근 5년 내 경고 2회 이상 받은 회사가 재차 위반한 경우

▷ 금융감독원의 수정 권고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외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회사가 수정 권고를 이행하면,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로 심사가 종결됩니다.

모든 조치 내용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고지되며, 불복 절차도 함께 안내됩니다.

3. 재무제표 심사·감리 | 감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무제표 심사·감리 진행 절차 업무 분야




재무제표 심사·감리 중 감리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외부감사인이 부실하게 감사를 수행한 정황이 있을 때 직접적인 사실조사와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h3 img감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감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심사 > 감리 전환)

▷ 구체적·중대한 회계 위반 혐의가 처음부터 확인된 경우 (곧바로 감리 실시)

최근에는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며, 이에 대한 감리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h3 img감리 착수 및 현장조사

감리에 착수하면,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감리를 수행합니다.

감리 수행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장부 열람

회사의 회계 장부, 서류 열람 가능

실사 조사

현장 방문 및 실사 가능

감사인 조사

외부감사인의 감사조서, 회계기준 적용 자료 요청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내부통제 운영 미흡 시 병행 감리 가능

(예 : 취약 의견 제출된 경우 등)

이때 위반사항이 없으면 무혐의로 종결되며,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h3 img감리 과정 중 소명 및 문답

회계처리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회사나 외부감사인에게 문답서 또는 질문서가 발송됩니다.

▷ 질문서는 보통 수십 문항 단위로 이루어지며,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논리적 소명이 요구됩니다.

▷ 감독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소명 기회는 문서 제출 외에도 구두 진술이나 감리위원회 출석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h3 img감리 결과 처리 및 조치

감리가 완료되면,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감독당국은 회사 및 감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통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조치 절차 흐름

1. 위반 사실 및 조치 내용 사전통지

2. 감리위원회에서 조치안 심의

3.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4. 회사 및 감사인에게 조치 통지
(불복 절차 가능)

당사자 의견 제출권

감리 대상 회사나 감사인은 조치 확정 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대상 기관

서면 의견서 제출

금융위원장, 증선위원장, 감리위원장, 감독당국

구두 의견 개진

감리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통해 가능

4. 재무제표 심사·감리 | 감리 조치의 종류 및 수위

재무제표 심사·감리 조치 종류 수위 조정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 임원, 외부감사인 등 관련 당사자에게 제재조치가 내려집니다.

위반의 고의성, 중요성, 동기, 영향력 등에 따라 조치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h3 img감리 조치의 종류

감리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주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대상별 주요 제재 수단

대상

제재 내용

회사

- 과징금 (최대 위반 금액의 20%)

- 경고, 주의, 시정요구 등

임직원

- 과징금 (회사 과징금의 최대 10%)

-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외부감사인

- 과징금 (최대 감사보수의 5배)

- 감사인 지정제한, 주의·경고, 직무정지

※ 이때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h3 img조치 수위 결정 기준

조치의 수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회계처리 위반 동기

∙ 고의적 위반
: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대상

∙ 중대한 과실
: 고의보다 낮지만, 과징금 및 행정제재 가능

∙ 단순 과실
: 경고·주의 등 비교적 낮은 수위

이외에도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조치를 내립니다.

h3 img고의 판단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고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보는 행위 유형

예시

재무제표 조작 또는 은폐

가공 자산 계상, 부채 누락 등

증빙자료 위·변조

회계장부·전표 조작, 전산자료 위변조 등

외부감사 방해

감사요구 자료의 허위 제출 등

기업이익을 위한 위법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자금세탁 등

상장 관련 조작

회계수정 시 상장 조건 미달 가능성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와 연계된 경우

단, 당사자가 합리적 소명을 한 경우에는 고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3 img중과실 판단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중과실로 판단됩니다.

① 행위 판단 기준

▷ 회계기준 적용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
▷ 내부통제 절차 미이행 또는 형식적 처리
▷ 사회 통념상 현저한 직무상 주의의무 결함

② 정보의 중요성 판단 기준

▷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초과
▷ 위반 항목이 핵심감사항목에 해당
▷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과실 요건도 소명이 가능하며,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h3 img제재 시효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8년 이내에만 과징금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5. 재무제표 심사·감리 | 기업과 감사인의 대응 전략

재무제표 심사·감리 기업 외부감사인 대응 전략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단순한 오류 점검을 넘어, 기업의 회계 신뢰성과 감사인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은 초기 대응부터 소명서 제출, 감리위원회 출석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h3 img사전 대응

감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중점 점검 이슈 및 최근 제재 사례 분석

▷ 과거 심사·감리 지적 이력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확보

▷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사전 협의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매년 감리 지적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꼼꼼히 살펴보며 사전에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h3 img소명 대응

심사 또는 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기업은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당시 경영상 판단, 관련 문서, 외부 자문 내역 등 사실관계 중심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계획 수립 및 수행 단계에서의 감사증거 확보 내역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직관이나 일반론적 의견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h3 img감리위원회 출석 대응

감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거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 절차와 회계적 해석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계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쟁점 정리

▷ 기존 입장에 반대되는 선례 및 논리적 반론 자료 수집

h3 img제재 이후 대응

감리 결과 위반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업과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경 사유 소명
: 고의가 아닌 착오, 개선 노력 등 참작 가능 요소를 적극 주장

▷ 이의신청
: 조치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6. 재무제표 심사·감리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단순한 회계오류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은 회계, 세무, 법률이 결합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조력 영역

주요 역할 및 기대 효과

사전 진단 및 내부 분석

- 회계처리의 정당성 여부 사전 검토

- 취약 계정 및 오류 가능성 파악

- 감리 착수 가능성 진단

감리 착수 시 초기 대응

- 감리대상 사실 통지 대응

- 회신 기한 내 실질적 입증자료 정리

- 금감원 질의의 맥락 분석 및 입장 설계

금감원 질의·회신 대응

- 질의사항별 논점별 해석 및 유권해석 비교 분석

- 주석 공시,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도 포함한 종합 대응

- 불이익 가능성 제거 또는 완화 논리 구성

감리조치 수위 완화 전략

- 자진정정 여부 및 시기 타이밍 조율

- 임직원 조치, 감사인 조치 등 책임범위 조정

- 동일유형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후 대응전략 정립

금융위 조치심의 대응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회신서 작성

- 진술서 및 설명자료 준비

- 조치 수위 감경을 위한 소명자료 설계

행정소송·형사고발 대응

- 행정처분취소소송 또는 고발사건 대비 법적 분석

- 형사절차로 이행된 경우 회계전문변호인단 구성

- 고발사유 해당성 반박 및 고의·중과실 부존재 주장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계감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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