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 진통 작용을 가진 물질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귀비: 파파베르 솜니페룸, 파파베르 세티게룸,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등 특정 종의 식물

-아편: 양귀비에서 채취한 진액이 굳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

-코카잎: 코카 식물의 잎. 다만, 마약 성분(코카인 등)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위 식물들에서 추출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성 물질
예: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펜타닐, 메타돈, 데소모르핀 등

-위 약물들이 들어 있는 혼합물이나 제제

향정신성의약품은 뇌에 작용해 의식,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강합니다.

법에서는 남용 위험성과 의학적 사용 가능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제1군

-특징: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고 안전성도 부족해,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 발생
-예시: LSD, DMT, 사일로신, 부포테닌 등

▸제2군

-특징: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며, 중독 위험이 높음
-예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제3군

-특징: 상대적으로 남용 우려는 적지만 정신적 의존성 있음
-예시: 바르비탈류, 펜토바르비탈, 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 등

▸제4군

-특징: 가장 낮은 단계의 중독성과 남용 우려
-예시: 졸피뎀, GHB(물뽕), 날부핀 등

대마는 흔히 대마초로 알려진 식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및 그 수지(樹脂, 진액이 굳은 것)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가진 합성 물질

-위 물질들을 함유한 혼합물 또는 제제

최근에는 기존 마약류 외에도 신종 환각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정부는 임시마약류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요건

-오남용 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법에서는 임시마약류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해독성이 크고 구조적으로 기존 마약과 유사

-2군 임시마약류: 해독성은 있으나 1군보다는 위험도가 낮음

1.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자가 투약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의료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비례 원칙과 절차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가 투약이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서 정당한 제재 대상인지 여부
-의료인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

2. 마약류 투약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해도 재활교육 명령 가능하다는 대법 첫 판례

대법원은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을 투약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은 범죄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불능미수라도 중독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수범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마약 투약 고의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 판례입니다.

쟁점: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에 불능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의와 달리 착오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사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이수명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

마약류 범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여행 기념품으로 산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샀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약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젤리, 초콜릿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념품이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마 소지·사용’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비약(식욕억제제)을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