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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마약은 치명적인 중독성과 심한 환각증세를 동반합니다. 마약 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의 도화선 및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마약 | 범죄 내용
  • 2. 마약 | 마약류의 정의
    • - 마약
    • - 향정신성의약품
    • - 대마
    • - 임시마약류
  • 3. 마약 | 범죄 주요 유형
    • - 마약 범죄 관련 판례
  • 4. 마약 | 유형별 처벌 수위
    • - 마약 범죄 FAQ
  • 5. 마약 | 연루 시 대응 방안

1. 마약 | 범죄 내용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 범죄 내용 설명


마약은 인체에 중독성과 의존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반복적인 투약 시 심각한 환각, 신체기능 저하, 인지 왜곡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강력범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의 취급과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류취급자로 지정된 자에 한해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인의 소지, 투약, 판매, 제조, 수출입 등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마약을 아래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습관성: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
-내성: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금단증상: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
-악영향: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2. 마약 |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란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법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들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이러한 약물들은 의학적 목적이나 연구 목적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인이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각 범주별로 어떤 약물들이 포함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h3 img마약

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 진통 작용을 가진 물질입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귀비: 파파베르 솜니페룸, 파파베르 세티게룸,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등 특정 종의 식물

-아편: 양귀비에서 채취한 진액이 굳은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

-코카잎: 코카 식물의 잎. 다만, 마약 성분(코카인 등)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위 식물들에서 추출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성 물질
예: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펜타닐, 메타돈, 데소모르핀 등

-위 약물들이 들어 있는 혼합물이나 제제

h3 img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은 뇌에 작용해 의식,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강합니다.

법에서는 남용 위험성과 의학적 사용 가능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합니다.


▸제1군

-특징: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고 안전성도 부족해,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 발생
-예시: LSD, DMT, 사일로신, 부포테닌 등


▸제2군

-특징: 매우 제한적으로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며, 중독 위험이 높음
-예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케타민 등


▸제3군

-특징: 상대적으로 남용 우려는 적지만 정신적 의존성 있음
-예시: 바르비탈류, 펜토바르비탈, 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 등


▸제4군

-특징: 가장 낮은 단계의 중독성과 남용 우려
-예시: 졸피뎀, GHB(물뽕), 날부핀 등

h3 img대마

대마는 흔히 대마초로 알려진 식물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및 그 수지(樹脂, 진액이 굳은 것)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

-화학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가진 합성 물질

-위 물질들을 함유한 혼합물 또는 제제

h3 img임시마약류

최근에는 기존 마약류 외에도 신종 환각물질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정부는 임시마약류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요건

-오남용 시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기존 마약류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물질


법에서는 임시마약류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독성·해독성이 크고 구조적으로 기존 마약과 유사

-2군 임시마약류: 해독성은 있으나 1군보다는 위험도가 낮음

3. 마약 | 범죄 주요 유형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 혐의 조력 사항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1. 단순 소지 및 투약

마약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로, 개인의 중독성이 강한 행위입니다. 초기에는 투약 횟수나 양이 적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될 경우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제조 및 판매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공급책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제조나 판매는 보통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고, 수사기관은 범죄단체조직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수출입 및 밀반입

국경을 넘어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반입·반출하는 행위는 국제적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최근에는 국제우편, 항공 택배 등을 이용한 소량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청소년 및 특정 목적 연루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약 또는 졸피뎀과 같은 수면제류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약 목적이 아닌 오남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h3 img마약 범죄 관련 판례

1. 자가 투약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자가 투약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를 요구받는 의료인의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비례 원칙과 절차에 부합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가 투약이 면허 자격정지 사유로서 정당한 제재 대상인지 여부
-의료인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행정처분의 필요성과 비례성


2. 마약류 투약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해도 재활교육 명령 가능하다는 대법 첫 판례

대법원은 케타민으로 착각하고 다른 향정신성의약품(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을 투약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은 범죄의 기수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마약류에 노출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불능미수라도 중독성 및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기수범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정 마약 투약 고의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도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대법 판례입니다.


쟁점: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에 불능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의와 달리 착오로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사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약류사범에 대한 수강·이수명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

4. 마약 | 유형별 처벌 수위

마약은 소지하게 된 경로부터 마약 취급 행위 유형 파악, 마약 투약 횟수 및 지속성, 사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사건과 절차를 달리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마약 사건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처벌 수위
마약, 임시마약 수출입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에게 마약, 임시마약 수수, 투약, 제공
마약 제조 목적으로 그 원료물질 수출입
수출입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수출입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10년 이상의 유기징역

h3 img마약 범죄 FAQ

마약류 범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여행 기념품으로 산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샀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약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식품(젤리, 초콜릿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기념품이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마 소지·사용’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나비약(식욕억제제)을 구매해도 될까요?

A. 아니요.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마약 | 연루 시 대응 방안

마약 범죄는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의 절차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법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 통신내역 분석, 해외공조수사 등을 활용하는 등 수사 방식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특성이 있습니다.

1. 압수수색 및 체포 대응

체포 또는 자택, 차량,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입회 하에 진술 및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자백은 향후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2.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수사 대응

마약사건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전모, 피의자의 사회적 기반, 반성 여부 등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재판 단계 대응

법원에서는 마약 취급 경위, 투약 목적,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및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사유를 다각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건은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의학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변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약 소지 및 투약 경위 분석,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디지털포렌식 및 통신내역 분석 관련 대응

-체포·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 검토

-구속사유 부존재 주장 및 석방 요청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확보를 위한 정상참작자료 준비

-치료감호·보호관찰·교육이수 등 병행 전략 수립

-미성년자, 초범, 여성 피의자 맞춤형 방어전략


마약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 각 지역 분사무소 운영,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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