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군대 내에서 군인, 준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성추행을 저지른 경우 군대 기강을 저해하고 군 내 분위기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기에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군대 조직 특성 상 군인성추행 혐의에 관해 무죄 변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인성추행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군 징계처분까지 부과돼 군인 직위 자체를 잃기도 합니다.

최근 군 내 동성 간 신체접촉만으로도 군인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에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동성 간 스킨십 행위는 군인성추행에 해당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군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데 반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상한선이 없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군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군인성추행 사건은 폐쇄적인 군대 조직 내에서 관련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군대 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군인성추행 행위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에 개인이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이 힘들다면 24시간 상담 대응이 가능한 본 법인에 🔗군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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