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군납비리는 국가의 허가를 받고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하는 기업 사업자가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납비리와 관련하여 군납품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 브로커로 군납비리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군납업자와 국방부 군수 담당 실무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의 로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군납비리 사건입니다.

보통 군납업자가 실무자에게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을 수수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군납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군납비리가 진행됩니다.

군인과 기타 군대 조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뇌물수수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군대 조직과 관련된 물품과 관련해서 군납비리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방조 혐의로 처벌 및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군납비리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 절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군납비리 사건와 연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군납비리 고의성 부정, 사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군납비리는 대표적으로 횡령행위, 불량 군수물자 납품, 물자 단가 조절 행위 등이 해당되며, 군대 조직에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납비리를 저지른 경우 행위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납비리는 직접적인 행위자 이외에 방조 및 가담한 사람도 모두 조사 대상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군납비리 행위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군대 징계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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