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재판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재판이혼

민법 제840조는 재판이혼의 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등)

• 배우자로부터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생사불명(3년 이상)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폭력,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 포함)

법원은 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사전 동의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사실관계 정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은 민법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폭력 등)를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2)관련 증거 수집
병원 진단서, 부정행위 증거 사진, 계약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3)재산상황 파악 및 보전조치 준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재산현황을 파악하고,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4)신변 보호 및 자녀 관련 조치 검토
폭행 우려가 있을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을, 자녀의 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다툼이 예상될 경우 사전처분 신청도 좋습니다.

5)절차적 대응 전략 수립
소송 진행 중 필요한 법률조치(보전처분, 증거보전 등)를 시기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이혼은 관할 지역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 단,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 소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 상대방과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 진행이 진행됩니다.

• 증거조사(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이혼소송의 결과를 판결하면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 행정관청에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이혼은 사안의 복잡성, 쟁점 범위에 따라 평균적으로 6개월~1년 가량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수 년간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 이혼소송절차 단계별 안내와 소요 기간 예측해보기

• 이혼소장(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인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자료

위자료 청구는 이혼청구와 병합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손해배상청구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판이혼이 아니더라도 🔗협의이혼, 혼인 무효,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산정 주요 고려 포인트 ]

• 부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의 입증

• 정신적 손해의 정도

• 혼인 기간

• 자녀 유무

가장 대표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는 부정행위(간통)입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 외 🔗상간남소송, 🔗상간녀소송 등 상간자를 대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심각한 폭언·학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 가정폭력 등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 내역
• 폭행 피해 이후 의료 진단서 및 정신과 상담 기록
• 배우자가 가정 재정을 낭비한 증거
• 부당한 요구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 이 외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관련된 증거자료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신적 고통과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 🔗증거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자료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이행명령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통해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의무가 있는 사람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증여·상속재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나 유지·관리·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입증되면 일부 분할 가능합니다.

• 시효: 이혼 성립 후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을 분할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까 걱정되신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제도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필요가 인정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등
• 등기 또는 등록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권 등
• 광업권, 어업권 등
•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원 이상 어음과 수표
• 합계액 100만원 이상 예금과 보험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수와 부양료, 수입 등

만일 재산명시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는 재산조회 신청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긴다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그 방법에 따른 양육 사항을 결정하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양육환경

• 자녀의 연령·의사

• 기존 양육관계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모 중 누구에게 양육권·친권을 부여할지 결정됩니다.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남, 통화, 편지 등으로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자녀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감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소멸됩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양육비를 보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일시 지급, 분할 지급 등 관련이 없으며 현금 이외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한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 등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채권은 강제집행 대상이므로, 미지급 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재산조회, 급여압류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못 받은 양육비는 국가가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가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

단, 선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 지급 금액 등 기준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처분,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 본을 따르지만, 재판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 법인은 재판이혼 사건을 다수 다뤄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해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재판이혼 상담 이후 대응한 사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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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의뢰인 혼인 유지 의사 도와 이혼 청구 기각

🔗8억 원 재산분할금 지급 및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