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정정

등록부정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의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법적 신분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이를 통해 상속, 혼인, 친권 등의 법률적 권리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행정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올바른 절차에 따라 알맞은 서류를 갖추어 등록부 정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부정정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 내용 위법, 무효 여부 확인 및 검토

허가 신청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검토 및 자문

정정 허가 신청서 대리 작성

첨부 서류 검토 및 대리 발급 업무

위조 및 변조된 신고서에 의한 기록 확인 및 검토

등록부 기록 사항 누락 확인 및 검토

정정 허가 결정 이후 등록부 정정 신청 대리 업무

착오에 의한 등록부 기록 예시 안내 및 법적 확인

등록부 정정 관련 형사 고소 대리 업무

이중 호적 관련 자문

기타 등록부정정 관련 소명 자료 확보 대행 업무

등록부정정은 그 기록이 당연 무효로 판단되거나, 착오로 인해 기록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친생자 관계, 입양, 혼인·이혼 기록 등과 관련된 정정은 가족법 및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 기재된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으며, 등록부 정정 신청과 절차 등에 이해도가 높은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