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학교폭력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민사소송

가해자 주소지나 손해 발생지(학교 소재지)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피해학생(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원고), 피고는 가해학생(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포함)과 공동 책임이 인정되는 교사, 학교법인, 국가·지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으킨 입장이므로 치료비, 2차 치료비(상담·정신과),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지며,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와 학교는 지도·감독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책임: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 관계이고, 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학교: 국가·지자체가 교사의 경과실만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측이 그 책임을 대신 부담합니다.

단, 교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교사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교사도 학교법인과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장 작성·제출 → ② 상대방 답변서 제출 → ③ 변론기일 진행 → ④ 증거조사 → ⑤ 판결 선고로 이어집니다.

소송 도중 법원이 조정·화해를 권유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침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진술서, 일지(일자별로 정리)
• 학폭위 결정문(가해자 조치 내용 포함)
• CCTV·사진·SNS 메시지 캡처
• 목격자 진술서(담임·친구)

🔗학폭증거는 원본을 복사해 두고, 법원 제출 시에는 목록을 만들어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교사·학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학교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였는지
② 교사가 폭력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만약 지속적 따돌림이 수개월간 있었는데 교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과 유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를 ‘중과실’로 봅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폭력 발생 경위, 손해 발생, 피고의 책임사유(가해자 직접책임, 교사·학교의 감독의무 위반)
3. 증거목록: 입증서류 첨부
4. 변론 준비: 쟁점 정리, 추가 증거 발굴
5. 조정·화해 권유: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사과·합의금 제시 내용,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
6. 항소,상고: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싶을 경우 🔗민사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 진행

소장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가해자 지목: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데 일부만 소송을 당했을 경우
• 부풀려진 가해 행위로 피해 주장 과장 여부 입증 자료
• 피해자 측 과실(쌍방 다툼 등)
• 반박할 사실관계 증거 확보(목격자 진술, 학교 CCTV 등 피해자 측 증거자료와 동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금 지급 방법·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답변서 제출 기한, 추가 증거 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기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등은 가능한 빠르게 완료해두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등이 삭제되거나 증인이 회피할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청구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증거를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전문가 위원, 학생징계조정위원 경력 등을 지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학생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가해학생 측과 함께하여 손해배상금 감액 사례 등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해 민사소송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은 사례

🔗가해학생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민사소송 사례

🔗피해자가 청구한 수천만원 손해배상금 절반 이상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