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양육비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비

부모의 혼인 여부는 양육비 부담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자녀, 이혼 자녀, 사실혼 관계 자녀, 혼외자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친생자로 인정되는 순간, 부모는 양육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급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시 주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하고, 정기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자녀 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반영하여 양육비 적정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이 2022년 3월부터 시행한 기준표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으로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이 만나는 지점에서 표준양육비가 정해집니다.

이는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산정된 표준양육비에 자녀의 질병·장애, 특수교육비, 보습학원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최종 총액을 확정합니다.

양육비 총액이 정해지면, 부모의 각각의 소득이 전체 합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각자의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최종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양육비 변경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검토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득 변동만으로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양육비 감액 청구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감액의 필요성과 그 불가피성,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대법원도 감액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감액 조치 자체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법원의 정기금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라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고용주에게 직접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처분도 가능하므로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불이행이 계속되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이행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양육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이행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받은 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추심·경매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부터 최대 9개월간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기준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비가 지급되면 즉시 종료됩니다.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관리원을 통해 합의 중재 및 공증까지 연계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방법 요약

양육비 청구·변경·이행소송에 필요한 소송 대리 및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법률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소송 유형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대리하거나 신용정보회사 연계로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 준비사항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을 파악하여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방법

주요 조사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