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건설·부동산자문 | 개요
- - 관련 법령
- - 자문의 필요성
- - 자문의 절차
- 2. 건설·부동산자문 | 건설 분야
- - 공사대금 및 계약해지 분쟁
- - 하자보수 및 책임 소재
- -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 - 지역주택조합·재개발·재건축
- 3. 건설·부동산자문 | 부동산 분야
- - 계약명의신탁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
- - 소유권 및 점유권
- -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이슈
- 4. 건설·부동산자문 | 준비 사항
- - 자료 및 활용 목적
- 5. 건설·부동산자문 | 체크리스트
- -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건설·부동산자문 | 개요

건설·부동산자문은 관련 법령을 토대로 건설 및 부동산 사업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대응까지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법규와 이해관계가 얽힌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사업 성공과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 관련 주요 법령 | 부동산 관련 주요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건축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법 |
주택법 | 부동산등기법 |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설기술진흥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자문의 필요성
건설 및 부동산 거래는 높은 금액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복잡한 법률 적용으로 인해 계약 체결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분쟁, 하자 보수, 권리금 분쟁, 명의신탁, 토지 수용 및 보상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전 자문을 통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점검하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문의 절차
: 건설 공사,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문서 분석
∙ 법령 및 판례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계획법, 부동산실명법, 계약법 등 적용 가능성 및 리스크 파악
∙ 쟁점 사항 진단 및 대응 방안 제시
: 공사대금 문제, 명의신탁, 하자 보수, 임대차 분쟁 등 주요 분쟁 포인트 점검
∙ 계약서·합의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위험 분담과 권리 보호를 위한 맞춤형 문서 작성 지원
∙ 사후 분쟁 대응
: 경매, 소유권 이전등기, 명도소송, 하자보수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지원
2. 건설·부동산자문 | 건설 분야

건설·부동산자문 중 건설 분야는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은 건설 사업자의 자격, 공사 절차, 인·허가 등과 직결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사전 자문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및 계약해지 분쟁
건설공사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계약해지 사유 다툼은 빈번한 분쟁 요인입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법적 유효성, 해지 조건, 증빙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수억 원의 손익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자문 포인트
∙ 계약 해지 사유 및 해지 절차 적법성 검토
∙ 하도급 계약 포함 여부, 연대책임 리스크 분석
∙ 공사이행보증보험, 지체상금 등 쟁점 대응 전략 마련
하자보수 및 책임 소재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시효 문제나 보수 범위 다툼도 빈번합니다.
자문 포인트
∙ 입주자대표회의, 감정평가자료 등 증거 자료 확보 지원
∙ 하자보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계획법
시공자 등록요건 위반,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무자격 공사 등은 형사책임까지 수반되며, 인·허가 관련 사항도 사업성 판단에 직결됩니다.
자문 포인트
∙ 무자격 시공, 명의대여, 명의차용 여부 판단
∙ 도시계획 변경, 용도지역 지정 관련 인·허가 전략 수립
∙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및 벌칙 조항 검토
지역주택조합·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및 운영, 분양, 조합원 탈퇴, 부담금 문제 등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여부나 조합임원 책임 문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문 포인트
∙ 분담금 납부·환급 분쟁 대응
∙ 재개발·재건축 관련 토지 수용, 공유물 분할, 감정평가 자문
∙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권리구제
3. 건설·부동산자문 | 부동산 분야

건설·부동산자문 중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점유, 개발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다루며, 자산가치 보호와 분쟁 예방, 신속한 권리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계약명의신탁, 실명법 위반, 권리금·임대차 분쟁 등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계약명의신탁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부동산실명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처벌 수위 |
명의신탁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명의수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자문 포인트
∙ 실명법상 적법 예외 해당 여부 검토
∙ 실명전환절차 및 과징금 부과 대응
∙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회복 절차 자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
매매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거절 등 실무상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권리금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문 포인트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 요건 검토 및 해석
∙ 권리금 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자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및 우선변제권 점검
소유권 및 점유권
부동산의 등기이전, 명도청구, 점유취득시효 성립 여부, 저당권·근저당권 해지 등 실체적 권리 회복에 관한 분쟁이 많습니다.
자문 포인트
∙ 부동산명도소송 및 집행절차 지원
∙ 토지 점유취득시효 요건 및 사실관계 분석
∙ 저당권·근저당권 말소청구 및 말소등기 절차
기타 부동산 관련 법률 이슈
공동소유에 따른 공유물 분할, 무허가 분묘로 인한 분묘기지권 분쟁, 인접 토지 이용을 둘러싼 주위토지통행권 문제 등도 종종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문 포인트
∙ 분묘기지권 성립 및 이전 요구 대응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 및 사용료 산정
∙ 경매 절차 상 하자 및 이의 제기 자문
4. 건설·부동산자문 | 준비 사항

건설·부동산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 및 활용 목적
다음과 같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필수 자료 | 활용 목적 |
계약서류 | 건설공사 계약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 계약 내용 및 조건 검토 |
등기 관련 자료 |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명의신탁 관련 서류 | 소유권 현황 확인 및 명의실명 점검 |
공사 관련 자료 | 공사 대금 지급 내역, 하자보수 내역 | 대금 지급 및 하자 관련 문제 분석 |
분쟁 관련 자료 | 소송 서류, 조정·중재 관련 자료 | 분쟁 현황 및 대응 전략 수립 |
5. 건설·부동산자문 | 체크리스트

건설·부동산자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및 실명법 관련 의심 사례가 있을 때
▷ 임대차 계약 분쟁, 권리금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토지수용, 보상 문제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할 때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명도소송 등 권리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건설 및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분쟁, 명의신탁, 임대차분쟁, 토지수용 및 보상, 재개발·재건축 관련 복잡한 사안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해결, 소송 및 행정 절차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언제든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