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신고

공정위신고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거나 타 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직접 공정거래법에 의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립니다.

해당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중대한 위반 행위인 경우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공정위신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 공정위신고를 당해 처벌의 위기라면 어떤 행위가 문제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야 유형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하며 공정위에서 형사 고발을 하는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정위신고에 대응하기 전 공정거래법위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이나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공정위신고하게 된다면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공정위 관할이 아니기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 행위 또한 공정위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적 관계의 법률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혼자서 공정위신고를 대응하는 것보다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신고 시부터 이후 절차는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인지 단계

2. 조사 단계

3. 의결 단계

4. 통지 단계

공정위신고로 인해 시정 권고가 내려지거나 과징금 부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 고발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는 기업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정위신고를 당한 경우 적극적인 방어 변론이 필요합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임의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대응하셔야 하며, 최대한 사건 초기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정위신고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는데, 대륜은 공정위 하도급거래 조사 자문,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건을 담당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공정위신고로 인해 법적 리스크를 직면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