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받고 고액 사용료 방어한 사례

구미부동산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토지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는지, 기존 진입로 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들어갈 길이 없거나, 다른 길을 이용하려면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상대방은 의뢰인이 기존 진입로를 쓰지 않아도 다른 길로 토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현장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상대방이 말한 길은 폭이 좁거나 경사가 있어 차량이 오가기 어려웠고, 일부 구간은 제3자의 토지를 지나야 했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지적도,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 소유관계 자료를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한 길은 현실적인 출입로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존 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통행인지와 이웃 토지에 생기는 부담이 적은 방법인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구미부동산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진입로가 의뢰인의 토지 출입에 필요한 길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다른 길은 실제 출입로로 사용하기 어렵고, 새 통로를 만드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는 것이 주변 토지에 주는 부담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길을 계속 이용하려면 약 월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 토지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토지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길 일부를 지나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법원도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일부를 지나가는 데 그치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을 완전히 막는 정도가 아니라면 토지 전체 임료를 손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토지가 도로와 바로 이어져 있지 않아 이웃 토지를 지나야 출입할 수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예전부터 다녔던 길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필요한 길인지, 다른 출입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이웃 토지에 주는 부담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판단 시 확인할 사항

• 토지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 기존 통행로 외에 실제 출입로가 있는지
• 다른 길을 이용할 경우 통행이 가능한지
• 우회 통행에 과도한 비용이나 불편이 생기는지
• 이웃 토지에 주는 손해가 적은 방법인지
• 통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필요한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은 실제 통행 자료와 토지 현황 자료가 중요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구미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주위토지통행권, 경계분쟁, 토지 사용료, 통행 방해 등 부동산 분쟁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천·구미변호사사무실은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입지에 있어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린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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