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변호사 사례 | 맞소송 제기된 이혼소송, 구미변호사 조력으로 승소

남편은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동료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는데요.

구미이혼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두 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주고받은 연락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해 업무상 연락을 넘어 업무 외 만남이 이어진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남편과 A씨의 관계가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에 그쳤는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였는데요.

이에 구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확보한 자료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및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남편은 의뢰인이 자신을 의심하고 추궁해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위자료와 양육권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는데요.

구미이혼변호사가 남편의 청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의뢰인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사용했고 자녀 양육에도 소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미변호사는 부부가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해 온 자료와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을 챙겨 온 사정, 남편의 주장이 과장된 부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어 남편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돌봐 온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라며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구미이혼변호사가 계좌 거래내역과 송금 경위를 살펴보니 해당 계좌에는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모아 온 돈과 친정에서 받은 지원금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에 구미변호사는 계좌 명의만으로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돈이 들어온 이유와 실제 사용 목적을 나누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장 거래내역과 가족 간 송금 내역, 자녀 관련 지출 자료를 정리해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부 일방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가운데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혼인 중 지켜야 할 신뢰와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경우 혹은 단둘이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연락 내용, 만남 장소, 결제 내역, 주변 정황을 함께 보아 판단되므로 이혼을 준비할 때는 관련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친권·양육권, 재산분할까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이를 부정행위,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중 어떤 쟁점에 활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구미분사무소는 이혼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사건 쟁점별로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카카오톡, 블랙박스 등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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