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저지른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구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기억이 끊긴 상태로 집에 귀가했으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정확히 떠올리지 못해 큰 불안과 혼란을 느꼈는데요.

다음 날 동료 B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B씨에게 뭔가를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아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번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미 분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와 수평적 관계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업무적 도움을 받는 위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대면을 거부하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과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세밀하게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였고, 결국 “사과를 받아들이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준법 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생활해 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 경위, 사회적 책임,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력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