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손해배상변호사 조력 | 구미변호사, 손해배상 감액 성공 사례

의뢰인들의 아들은 아내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아내를 살해하였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부모님은, 의뢰인들이 아들의 채무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채 피소되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다뤄본 구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감액받고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뢰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법적 절차인데요.

현재 의뢰인들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거나,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상황으로 인해 상속채무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입증하고자, 구미변호사는 병원 입원서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구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한정승인 신고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구미손해배상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한정승인 심판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원이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며,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상속채무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발생하면 법률적 쟁점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상속 및 민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과 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손해배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