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업무사례

구미이혼상담 사례 | 이혼소송 의뢰인 원고 청구 기각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하기위해 구미 분사무소의 이혼상담을 신청했고, 이를 통해 배우자의 청구 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

CONTENTS
  • 1.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이혼상담을 요청하신 경위는
  • 2. 구미이혼상담, 사건 관련 정보는?
    • -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 -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관련 판례는?
  • 3. 구미이혼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3가지
    • - 구미변호사 주장 ① 원고의 유책 사유 증명
    • - 구미변호사 주장 ② 원고의 주장 반박
    • - 구미변호사 주장 ③ 의뢰인의 혼인 관계 유지 의사
  • 4. 구미이혼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청구 기각”
    • - 이혼상담을 결심했다면

1.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륜 구미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기각 조력사례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구미 분사무소의 이혼상담을 요청했고, 구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소송 청구 기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이혼상담을 요청하신 경위는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고,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이혼을 막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양육권을 지키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에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구미이혼상담을 결심하고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구미이혼상담, 사건 관련 정보는?

대륜 구미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청구기각 업무사례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h3 img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

②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이혼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항변하지 않음

▶ 일부 조건에만 동의하는 경우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답변서 제출과 함께,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 (변론 종결 시까지)

② 이를 통해 법원이 조정 또는 판결을 내림

▶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거나,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배우자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②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을 주장

③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변론 종결 전까지)

h3 img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관련 판례는?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 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의 파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상대 배우자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의뢰인의 경우, 유책배우자인 상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이혼 청구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3. 구미이혼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3가지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구미변호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주장 ① 원고의 유책 사유 증명

구미변호사는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ㆍ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상황

ㆍ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ㆍ세월이 지나며 혼인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인 경우

이러한 판례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이혼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주장 ② 원고의 주장 반박

구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사조사관 보고서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주장 ③ 의뢰인의 혼인 관계 유지 의사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로도 원고와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4. 구미이혼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청구 기각”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구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이혼상담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구미이혼상담을 통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개인의 입장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자서 사건을 준비하기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구미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구미이혼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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