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로펌 조력 사례 | 퇴직급여법,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서 집행유예

구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유아 교육기관을 20년 넘게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됐는데요.

회사가 문 닫기 직전까지 재직했던 직원이 이후 급여의 일부분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거액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청구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노무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퇴직금과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직원은 의뢰인을 퇴직급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확실한 변론을 제시하지 못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통해 감형받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구미 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휴직 및 수습 기간 등을 근로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은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퇴직급여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처럼 위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법률적 계속 근로 기간을 잘못 이해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었는데요.

하지만 1심 이후 자신이 법률을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고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어겼음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장문의 반성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뒤늦게나마 퇴직금을 지급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했고, 이에 피해자도 원만히 합의했는데요.

나아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며 상대방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이 합의를 중재한 뒤 퇴직금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고, 구미변호사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퇴직급여법 위반은 법률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기각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항소심은 공소기각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구미변호사는 만약 1심이라면 처벌불원서로 인해 공소기각 될 수 있었음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감형에 성공한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관련 분쟁 등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은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법적 변론뿐 아니라 합의 중재와 처벌불원서 작성 등 세밀한 대응책 마련에도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언제든 🔗구미변호사 추천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