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법무법인 | 성매매 혐의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끌어내

구미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나서 여종업원의 수년 치 장부를 살펴보던 경찰이 예전 명단에서 의뢰인의 이름을 발견했고, 여종업원은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해당 여성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확인해보니 의뢰인은 여종업원이 말하는 해당 날짜 당시 지방에서 근무를 하던 중 세미나 참석으로 서울로 출장을 왔었습니다.

사흘 연속 새벽부터 이어진 세미나에 체력적으로 지쳤던 의뢰인은 성매매를 했을 리가 없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고, 본 법인의 성매매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동행 조력 및 처벌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의뢰인 혐의와 관련된 성매매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에서 성매매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혹은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후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을 매수하는 성매수자 및 그 반대인 성매도자도 모두 성매매에 해당됩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의뢰인 사건 정황에 대해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처벌 방어 및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자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력에 나섰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성매매 또한 성범죄이므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하므로, 법률상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있을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및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구미 법무법인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대응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