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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 2.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전과, 처벌은?
- 3. 구미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 -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여지 낮음 주장
-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4.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징역형 막아내
- - 음주운전 전과 벌금형 방어하려면?
1.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은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의뢰인의 사고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모인 친척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밤이라 그날따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거리라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안 가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고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4회의 전과가 있었으며 이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피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큰 두려움에 곧바로 근처 구미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구미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전과, 처벌은?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4회~5회 이상 반복적으로 적발되었을 시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 선처를 받은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이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재범을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구미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범의 여지 낮음 주장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과 친지, 직장 동료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친척, 직장동료, 가족, 친구들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돕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장모님을 모시는 등 가족을 위해 큰 기여와 헌신을 하고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또한 구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의무교육 및 민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알코올 사용습관을 고치기 위해 꾸준히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다니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으나 이미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기한인 10년이 훨씬 지난 점을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참작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구미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징역형 막아내
구미음주운전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써 5번째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징역형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벌금형 방어하려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 음주운전처벌, 무면허운전, 면허취소구제, 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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