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조력 | 후임 성추행한 군인, 불송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와는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였는데요.

이후 오른 팔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5차례 이상 같은 행동으로 악수 요구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악수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며 불쾌한 감정을 내보였다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처벌을 앞두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악수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손을 잡은 것 외 다른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구미형사변호사는 다른 신체접촉으로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 온 평범한 사회구성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군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이 구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