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업무사례

대여금사기 조력 | 대여금사기 의뢰인,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여 처벌을 낮추고자 구미 사무소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구미변호사,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 - 구미변호사, 의뢰인 기업의 운영난 강조
    • - 구미변호사, 반성의 태도 강조
  • 3. 구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구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기 및 절도 등 다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금전을 갚을 의사도 없었으며 다른 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빌린 돈을 모두 사용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인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및 절도 등의 다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여 실형만은 피하고자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감형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의뢰인 기업의 운영난 강조

의뢰인은 한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기업은 운영난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구미변호사, 반성의 태도 강조

의뢰인은 1심에서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구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구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h3 img형사 소송 감형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구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항소심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와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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