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조력 | 음주운전 공무원 조력해 벌금형

구미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퇴근 후 시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가벼운 반주를 즐겼습니다.

그 후, 밤 10시쯤 집에 도착해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구미사무소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미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날짜가 사건 전날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냈고, 경찰관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구미형사변호사는 음주 측정된 수치가 타인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구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퇴직할 위험에 처해 있었으나, 구미형사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전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