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례 |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해 전액 인용

구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한동안 육아에 힘쓰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는데요.

집안일과 육아에 소홀해진 것은 물론, 연락도 자주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장 앞으로 찾아갔는데,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구미사무소를 찾아와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편은 의뢰인의 전화와 문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직장 동료와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행위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에 구미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