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방어 | 유사강간 혐의 의뢰인, 불송치로 처벌 방어

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 이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직원에게 모든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금액을 배상할 형편이 못되었고 성관계를 통해 금액을 면제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여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유사강간 및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김천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유사강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당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성관계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기에 유사강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중 촬영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유사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에 연루되어 방어가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밀착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김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