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사례 | 저작권 위반 의뢰인, 불송치로 처벌 방어

구미형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현재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설계 관련 부서로의 전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설계 소프트웨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온라인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난관이 많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놓고도 실질적인 학습은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신고를 당해 형사 고소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구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23. 8. 8.>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구미형사변호사님 저작재산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저작재산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학습 용도로만 다운로드했으며,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 구미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응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영업 비밀 침해 등 지식 재산권 관련 문제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