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구미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 구미변호사, 다른 마약 사범과는 다른 점 강조
- 3. 구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구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며 구미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늘 처방받아 복용하던 다이어트 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박에 사로잡혀 하루라도 먹지 않은 날에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던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복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범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었고 재판까지 넘어가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구미변호사를 찾아와 감형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4호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호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구미변호사의 조력 사항
구미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자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준법교육을 수강하거나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 다른 마약 사범과는 다른 점 강조
의뢰인은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약물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다른 마약 사범들과는 달리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구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구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다면
위 사건은 처방전을 위조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의뢰인이 구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대응그룹을 운영하여 마약사건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