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조력 | 공사대금 받지 못한 의뢰인, 전액 반환받아

구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구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로, 피고와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약속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 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사 소송 사건을 의뢰해 주셨는데요.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공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고 담보대출까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미변호사는 피고는 공사 대금을 물론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