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상담,직원 제지 과정에서 폭행 벌금형, 항소심 무죄 이끈 사례

구미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한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한 직원이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며 의뢰인을 찾아왔고, 매장 안에서 큰소리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가까운 곳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언쟁이 계속될 경우 매장 운영과 고객 응대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리를 옮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팔을 잡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끌었다며 폭행 혐의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에게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을 공격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매장 내 언쟁을 멈추고 장소를 옮겨 대화를 계속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구미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 구미변호사는 신체 접촉 자체보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항소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구미변호사상담을 통해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살핀 법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정에 주목했습니다.

• 의뢰인이 매장 내 언쟁과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행동한 점
• 다른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점
• 해당 직원을 공격하기보다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기 위해 이동을 유도한 점
• 신체 접촉이 짧게 이루어졌고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 행동의 목적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로 볼 수 있었던 점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유죄 판결은 파기됐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미변호사상담을 통해 구미변호사는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한 뒤,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내용과 검사의 처분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약식명령이나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면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법원이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