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상담 | 외도 갈등 속 스토킹 혐의, 구미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알게 된 B씨와 사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B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만남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와 B씨 사이의 대화를 조율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가 답하지 않자 아내와 함께 B씨의 회사 주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원치 않는 연락과 회사 인근 방문을 이유로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짧은 문자를 보냈으나 B씨는 이 문자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 대응을 위해 구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B씨에게 연락한 이유와 회사 인근을 찾아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은 아내와 B씨 사이의 대화를 조율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회사 인근 방문 역시 반복적인 추적이나 감시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미변호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연락이나 방문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63 판결은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려면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위 판례의 취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일회적인 대면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문자 내용과 이후 추가 연락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문자는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취지였고 만남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이어가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B씨의 고소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B씨에게 부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민사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B씨의 주장과 문자 내용, 회사 인근 방문 사정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씨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같은 추가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유형

•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 집, 직장,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전화, 문자, SNS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선물, 편지, 물건을 보내거나 집 근처에 두는 행위
• 상대방 주변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스토킹 사건은 연락 한 번, 방문 한 번도 상대방 의사와 경고장 수신 여부에 따라 혐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 접근금지 경고, 문자 발송, 방문 사실, 합의 요구처럼 상대방의 신고나 수사 절차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구미변호사상담을 통해 현재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해석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스토킹 사건에서 연락 경위, 방문 목적,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메시지 내용, 발신 기록, 통화 내역, 이동 동선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략을 준비합니다.

구미변호사상담이 필요하거나 스토킹경찰조사, 경고장 수신, 접근금지, 합의 요구, 불송치 대응 문제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미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