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사사건변호사 사례 | 학대 고의 부재 소명해 불기소 이끈 구미변호사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먼저 문제 된 말과 행동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진 사실은 있었지만, 이를 자녀에게 직접 가한 정신적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자녀가 차량에 남아 있던 상황이 방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차량 대기 시간과 당시 보호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녀의 연령, 차량에 머문 시간,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자녀의 위치를 알린 시점, 이후 직접 자녀를 데려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녀를 방치하려 한 것이 아닌, 확인 절차 중 자녀의 안전을 챙기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정서적 학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녀가 울음을 보인 이유가 부모의 다툼 때문인지, 낯선 지구대 환경과 경찰관 대면, 갑작스러운 확인 절차 때문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부부 사이 다툼에서 비롯된 일회적 사정에 가깝고,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분은 의뢰인 부부의 다툼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상처가 남는 유형과 달리, 말이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반복적인 모욕, 위협, 무시, 차별적 대우 등을 가해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건 당시 말과 행동의 내용, 반복성, 아동의 나이, 사건 이후 아동의 상태 변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부모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아동을 향했는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 사건 당일의 전후 사정을 먼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사이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된 말과 행동이 아동을 향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이후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당시 감정만 앞세워 설명하면 사건의 핵심 사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사건 발생 전후 사정 정리
2. 문제 된 말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확인
3. 아동을 향한 발언인지 여부 구분
4. 일회적 상황인지 반복된 행위인지 확인
5. 아동의 당시 반응과 이후 상태 정리
6. 보호자가 취한 조치와 연락 내역 확보
7. CCTV, 문자,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 등 자료 준비
8.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정리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구미형사사건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사건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고의나 유기·방임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경찰조사 전부터 아동이 실제로 들은 말과 본 행동, 보호자가 취한 조치,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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