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사변호사 | 구미변호사, 공갈미수 혐의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저녁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한 차량과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추돌 사고 이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즉시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며 해당 차량을 따라가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자 의뢰인은 사고 영상과 블랙박스 자료를 근거로 경찰 신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합의를 시도했고 이에 상대방이 발반하며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결국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합의 요구를 문제 삼아 공갈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금전 요구에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구미형사변호사는 상대방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사책임이 검토되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주목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합의 요구를 한 것은 맞으나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갈죄 성립요건 중 이익 취득 여부를 중심으로, 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전을 강제로 취득하려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갈죄 성립요건 중 협박의 정도와 위력 행사 여부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진 경위 등을 함께 강조하며,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금전 취득이 없었던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 역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법 제25조에 따라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박의 정도, 범행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며 협박의 강도나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미형사변호사는 공갈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먼저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감정 표현이나 분쟁 과정에서 나온 언급인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어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익이 교부되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 사건 발생 전후 상황, 제3자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며, 공갈로 평가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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