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가족과 외식을 마치고, 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법정 기준을 살짝 초과했고,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구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단순한 실수임을 입증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함과 책임감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이 상세하게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의뢰인이 평소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이 결코 반복될 의사가 없는 일회성 실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의뢰인을 단순 범죄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의 흐름을 설계하고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 하한에 가까우며, 단속 직후 즉시 측정되어 시간 경과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중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가 없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아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에게는 체류와 신분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동시에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재적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외국인이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넘어 생활과 체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밀착하여 대응합니다.

의뢰인의 신분과 체류 여건을 고려하여, 체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절차와 병행하여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