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범죄변호사

구미성범죄변호사가 주목한 제1심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강간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부분입니다.

제1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입었던 바지를 묘사하고 해당 바지라고 주장하는 사진도 제출했지만, 당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은 사진 속 바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출퇴근할 때 입었던 바지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제1심은 이러한 사정을 비롯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제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미성범죄변호사가 살펴본 원심에서는 제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과 함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다고 주장한 슬랙스에 대한 DNA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바지 안쪽 사타구니 솔기 부분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됐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

• 바지 착용 여부 :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장한 슬랙스를 입었던 것으로 판단
• 바지의 손상 상태 : 밴딩 부분 등의 손상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평가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DNA 감정 결과와 추가 증인신문 내용 등을 종합해 제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은 2021년 8월 27일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당시 입었다고 주장한 바지는 2024년 1월 26일에야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그동안 바지는 2년 이상 피해자가 직접 보관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보관 상태 : 바지를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는지
• 제3자 접촉 : 보관 중 다른 사람이 바지에 접촉했는지
• 제출 경위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실물을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
• 증거물 상태 : 보관 과정에서 조작·훼손·첨가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피해자 측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별도로 보관했다고 밝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만으로 감정 전까지 바지에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불상의 남성 DNA가 다수 검출됐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의 DNA는 바지 안쪽 사타구니 솔기 부분 한 곳에서 검출된 반면, 불상 남성의 DNA는 바지 겉면 앞쪽과 뒤쪽, 밴딩 부분 등 12곳에서 검출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DNA와 불상 남성의 DNA가 혼합된 상태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다면 바지 겉면에서도 자신의 DNA가 검출됐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안쪽에서만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2년이 넘는 보관 기간을 함께 고려할 때, 바지가 외부에서 보관되는 동안 오염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DNA에도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점을 검사가 추가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인정 요건

•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분석
•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의 사용
• 채취·보관·분석 전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 확보
•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점의 담보

특히 과학적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하거나 유력한 증거라면 그 과학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바지의 장기간 보관 및 제출 과정과 불상 남성 DNA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강간 등 성범죄는 범행 장소나 상황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활용됩니다.

주요 증거자료

• 과학적 증거 : DNA, 체액, 혈흔 등에 관한 감정 결과
• 영상자료 :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
• 통신자료 :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 행동자료 : 사건 전후 이동경로, 결제내역 등
• 진술증거 : 피해자·피고인 진술 및 참고인·목격자 진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증거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NA 감정은 사람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특정 물건과 사람 사이의 접촉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NA가 검출된 위치와 시점, 증거물의 확보 및 보관 과정에 따라 해당 결과가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DNA가 검출됐다는 사실과 그 DNA가 범죄행위 과정에서 남겨졌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접촉 경위에 관한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진술과 주변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유무죄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부 표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진술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라면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시 확인할 자료

• 수사기관 진술 : 최초 신고부터 경찰·검찰 조사까지 진술 내용의 변화 여부
• 메신저·통화내역 :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와 진술의 부합 여부
• CCTV·블랙박스 : 사건 전후 이동경로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 결제·이용내역 : 음식점, 숙박시설, 택시 등 사건 당시 행적을 확인할 자료
• 참고인 진술 : 사건 전후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과의 일치 여부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장소에 함께 이동하게 된 경위,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이동경로, 사건 직후의 연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이전 조사와 달라졌다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 지적하는 데 그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과 관련된 차이인지, 변경된 이유에 관한 설명이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다투거나 뒷받침하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반대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도4423 판결에서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항소심이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다시 평가하여 결론을 뒤집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주요 사정

•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
• 사실인정 과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객관적인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경우

따라서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이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증거의 증명력과 기존 증거와의 관계,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정도의 객관적인 사정인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미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DNA 감정 결과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공소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대조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DNA 감정이 쟁점이라면 증거물의 확보 시점과 제출 경위, 보관 과정, 검출 위치, 오염 가능성 등을 살펴 해당 결과가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지도 분석합니다.

주요 조력

• 증거조사 :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CCTV·블랙박스·통신자료 등 사건 관련 자료 조사 및 확보
• DNA 감정 검토 : 증거물의 채취·보관·제출 과정과 감정 결과의 증명력 분석
• 진술 신빙성 분석 : 피해자·피고인의 수사 단계별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불일치 사항 검토
• 수사 대응 : 경찰·검찰 조사 준비, 조사 동행 및 변호인의견서·증거자료 제출
• 재판 대응 :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분석, 증거신청, 증인신문·반대신문 준비 및 공판 변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형사변호사 및 성범죄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의 협업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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